김동철 “文 정부, 말로만 일자리 정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4일 “최강 한파를 넘어서는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무겁게 현실화 되는 단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인용한 채용한파는 통계청이 지난 11월 조사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2%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조사됐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이며 체감 실업률은 21.4%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성공에 힘 입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늘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거꾸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만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쌍끌이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독소조항을 거둬낸 후 통과시켜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기반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