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댓글공작 의혹’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MB 수사 제동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의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기획관 등을 지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 사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5일 18시간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 심리전단 활동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