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소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대부분이며 2015년 18건, 2016년 27건, 2017년(11월 30일 현재) 30건으로 매년 소송 건수가 증가해왔다.

하지만 교감, 부장교사, 담당교사 등 학교 소송수행자는 그동안 개별 전화나 교육청 방문 상담으로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컸다.

이에 도교육청은 담당자 9명으로 구성된 법무담당팀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송수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충상담, 직무 관련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며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내년 1월 학교 소송 접수분부터 진행하며, 소송이 접수되면 법무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한 후 학교 방문 컨설팅을 한다. 법무담당팀은 컨설팅 보고를, 학교는 소송 진행 보고를 하게 된다.

최병룡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통해 소송자료의 누락이나 소송관련 일정 지연 등 소송수행의 해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