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 8월 출범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6일 발표했다.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의 4대 목표를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과 신산업 활성화 목표는 4기 방통위의 특징적 과제”라며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OTT 등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 등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의견은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해왔다. 기본 정책들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돼있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과방위에 조언을 한다던지 과기정통부와 협의차원에선 가능하지만 방통위 자체 정책은 어려움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은
시민단체나 정당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만 치중하면 안되고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민감하게 보호하면 4차산업 시대에 대응이 늦다. 비식별 조치하면 산업에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산업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위원회 과제이다. 보호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EU) GDPR의 기준안 정도에 맞춰 산업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다.
- OTT 제도 마련 시점, 방송진흥 업무, 방송광고 개선방안 마련 시점은
방송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구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방송도 보고 통신도 한다. 방송과 통신을 디바이스, 회선을 통해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잘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일부를 분리해서 현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돼 있다. 유료방송분야는 다른쪽(과기정통부)으로 가 있다.
2차 정부조직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이 돼야할 문제이다. 2008년 출범했던 방송통신위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간광고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워졌고 지상파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중간광고 문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지상파에는 절대 안되고 유료방송에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임위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할 것 같다.
-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해외업체와의 규제역차별 문제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향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했고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교하면 그 규모는 작지만 적어도 국내에선 성장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규모에선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같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인터넷기업을 통해 방송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방송사업자인지 아니지 문제 부각이 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데 (인터넷기업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사회 변화, 기술환경 변화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 외국기업과 차별적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한국기업에만 특별히 적용하고 외국기업에 대해선 규제 못하면서 국내 기업에 규제만 하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종편 비대칭 개선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점은
종편이 상당한 정도로 성장했고 법에 의해서 특혜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점이 됐다. 특정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아직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진 않다.
-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추진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는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 트래픽을 별로 유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대가를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기준을 정해서 망중립성이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