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 낙선 후보로 지명해 심판하겠다”
“무상급식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분담률 조정 필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파행시킨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딴지와 장난을 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낙선 후보로 지명해 심판하겠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경남운동본부)는 30일 “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2018년)도 무상급식 합의안에 따른 예산 심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이같이 말했다.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는 “도교육청(4): 2(도) : 4(시·군)로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해서 내세운 안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은 5:1:4로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도의회(한국당 의원)가 양 기관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생색내기용으로 처신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남운동본부는 2010년도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3:3:4 비율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4:2:4를 이행하되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식비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해야 하지만 경남은 식품비만을 가지고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다. 경남운동본부에 따르면 교육청(61)과 지자체(39)가 내는 전체급식비 지원금액과 비교해보면 경남의 식품비 부담률을 3:3:4로 하더라도 전국평균 급식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나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경남도가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석영철 민중당 도당위원장은 “도의원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다. 경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이 곳곳에 암초를 형성하고 올바른 도정과 민의를 배신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