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논의에 동참하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를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를 중단하고 국회의 논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수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공동행동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 논의조차 불필요하다며 논의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만들면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것이고 친위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배제되게끔 구성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공수처 도입과 검·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킬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다. 검찰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외면해온 권력형 비리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운영되면 검찰도 분발할 것”이라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관여한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면 반복돼 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도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고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만 보이콧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요구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것이고 민심을 거슬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구조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반부패기구”라며 “독립적인 검찰조직으로 공수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충견이 아니라 맹견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며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부패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사나운 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