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태 장기화 국면
합산규제 사수-가입자경쟁 치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내 방송시장이 연일 시끄럽다. MBC는 총파업을 마쳤지만, KBS는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데다, 유료방송시장도 합산규제 이슈로 인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KBS, MBC 노조는 지난 9월 4일 경영진의 정치적 편향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같은 일은 되풀이 돼 왔다.
각각의 사장을 선임하는 KBS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진 구성 비율이 여야당 추천으로 이뤄져 있어 정치권 외압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MBC는 방문진 이사진 가운데 구 여권(현 야당) 이사 2명이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석이 된 방문진 이사직을 선임, 이사진 구도가 구 여권과 구 야권 6대 3에서 4대 5로 역전됐다. 이에 따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안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처리되면서 MBC 사태는 일단락됐다.
KBS는 현재진행형이다. KBS 이사회는 여권 5명, 야권 6명의 구도가 바뀌지 않고 있어 이인호 KBS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대영 KBS 사장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이원일 KBS 이사가 사퇴하면 이사회 여야 구도가 바뀜에 따라 이 이사에 대한 사퇴 압박에 나섰다.
머지않아 KBS 사태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KBS,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료방송시장에선 내년 6월 사라지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부터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 논의하고 있으며 내달 5일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내년 6월 일몰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내부적 정책 방향을 정하고 방송법 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된다. 현재 제시된 안에는 합산규제 일몰 또는 유지, 점유율 40%대로 조정 등이 나온 상태다. 그대로 일몰될 경우엔 법 개정이 필요없지만 그 외에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KT진영은 예정대로 합산규제를 일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 케이블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반(反)KT진영은 규제 유지 또는 소폭의 규제 수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를 대변하는 케이블TV협회의 수장도 공석이다. 임기를 반년 앞두고 배석규 케이블협회장이 지난 9월 돌연 사임하면서 몇 달째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
내년에 지상파방송사와의 재송신료 협상 문제와 IPTV와의 점유율 경쟁 등 중요한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회장 자리는 공석인 데다 최근 PP협회까지 분리돼 나가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IPTV 업체들은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 케이블업체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상반기 케이블업체 점유율은 45.76%이며 IPTV는 43.71%로 나타났다. 때문에 내년엔 업체 간의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