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전술핵 배치는 유령 논쟁”
“한미훈련과 북핵동결 맞교환이 현실적”
“사드의 실제 용도는 부산·김해 방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인터넷언론연대회 특별취재팀)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평이 나온 가운데 2017년 국정감사가 치러졌다.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감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21일 만나 국감에서 못 다한 이야기와 북한 미사일, 사드로 인한 주변국들과 우리나라의 입장, JSA를 통해 들어온 귀순 병사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국정감사 기간 정의당의 성과는 무엇이 있었나
국감에서 한국형 3축 체계라 하는 우리 국방의 핵미사일 대책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격을 방어보다 우선시하면서 방어대책은 대부분 포기하고 공격 위주의 전략으로 급격히 전환된 시점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한국 상황에서 검증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견제가 이뤄진 건 큰 성과라 본다.
사실 우리는 방어개념을 빼고 공격만 선호했을 때,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에 수도권 인근에 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다. 또 원자력 잠수함 같이 전략자산이라 불리는 미국 자산에 대해 냉철하게 실상을 확인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미 전술핵이 돼있고 재배치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략형 무기다. 이 점이 최초로 확인됐다.
보수야당의 전술핵 배치는 유령논쟁이다. 성립하지 않는다. 핵무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번 기회에 수정됐다. 또 공관병 갑질에서 비롯된 수직적 위계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 서울 육해공군 면적이 광화문광장의 두 배가 넘는다. 넓은 면적의 호화 공관은 황제 공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갖기 못한 시설인데 국감이 끝난 지금 국방부가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넓은 공간에서 불필요한 근무병, 공관병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는가.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정부의 첫 회 국감인 만큼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뤄지는 시험대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안보정당을 자처하고 안보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정부의 책임과 신뢰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비교적 무난했다. 인수위 없이 막 출범한 정권이 치른 국감 치고는 나름 균형을 잘 잡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신뢰를 보여줬다. 반면 아직까지도 북한 핵미사일대책이라는 공격, 방어, 보복으로 형성된 3축 개념이 아무런 실험과 검증 없이 지난 정부의 구호에 불과한 부실한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2022년경까지 57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빨라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효성이 있는지, 실험검증이 생략된 결과 막대한 돈이 육군, 지대지미사일로 편중됐다.
-국감 때 김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목해야 할 현안이 있나
국방부가 단순히 군사정책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정치외교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다. 3불 정책이라 해서 ‘중국에 사드 추가 도입 안 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 안 한다’ ‘한미일 3국 동맹을 맺지 않는다’ 했는데 실상, 한미일 군사연습이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정보 시스템이 완료됐다. 군사적 공조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지 않겠다 해서 동해로 진입할 때 작전 경계선이 바뀌면 대단히 혼란스럽다.
지난 9월 23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해 NLL을 넘어서 북한지역으로 접근할 때 일본, 한국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단독으로 들어갔다. 다국적 항공자산이 협력할 때 긴박한 순간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작전에 방해가 된다 해서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 공중에서의 문제가 해상에도 일어난다고 봐야한다.
-김 의원은 국방정책에 혜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의당이 국감에 주력한 사안은 무엇인가
진보정당은 안보에 소홀하거나 유약한 평화주의자라는 세간의 비난이 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 안보의 중요성을 같이 강조하는 균형 있는 정당이다. 튼튼한 안보 바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적 현실주의로 일 년 넘게 검증을 받고 있다. “옛날 진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조치를 내실 있게 하는 것이다. 안보조치는 대응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상당히 잘못된 논리로 매도당하고 있지만 한미 군사 연습과 북한의 핵동결을 맞바꾼다는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식이고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을 현 상태에서 멈추고 한미군사연습을 축소, 완화는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 한미군사훈련은 북한 약속을 어겼을 때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훈련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데, 요지부동, 경직된 외교안보가 어디 있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의 전략 자산’이라하는 사드의 성능은
사드가 배치되고 나니 세간에 관심이 식었다. 사드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군산, 의정부, 동두천을 방어 못한다. 실제 용도는 부산과 김해다. 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얼마나 과장된 무기체계냐면 무기 하나에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보통 방어무기는 그 지역 내에 핵심 군사력을 보호해서 군사력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사드는 주한미군 핵심전력 방어하는 기능이 없다. 단지 부산, 김해 항만을 방어하는데 북한이 거기를 쳐들어올 일은 없다. 전쟁이 시작 되도 한참 뒤거나 결정적인 작전이 아니라 부수적인 작전에 결국 목숨을 걸었다. 이게 마치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과장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중국은 ‘우리는 미사일에는 관심은 없다. 사드의 레이더가 관심사’라고 했다. 그런데 방어적 효과도 미미한 것을 중요한 전략이라 배치한 것은 다른 뜻있는 게 아닌가. 두 말 할 것 없이 레이더가 북방열도 배치와 연동돼서 거미줄처럼 중국을 포위한다. 인도, 베트남, 대만까지 미국 미사일 방어자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대륙을 따라서 연안을 타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그런 면에서는 사드는 결코 한반도 방어의 목적이 아니라 중국 포위용으로 믿고 있다.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
-JSA에서 넘어온 귀순병사와 관련 공식 블로그에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큰일 낼 사람들이다’라고 게재했는데…
유력 일간지, 인터넷 판 톱기사에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에 뱃속을 보듯이 묘사한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소장에는 사람의 분변이 없는데 분변이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의료법 위반 행위다. 환자 상태를 이야기해야지 기생충 이야기가…. 이게 다 제약회사 구충제 팔리는데 최고 상품 아닌가. 약국에서 구충제가 팔리고 있다.
기자회견도 의사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기무사들이 난입해서 의사 소견을 안 받고 송영무 장관이 수술 이튿날 생명에 지장 없다고 한 게 정보라인 보고를 받고 한 것이다. 의사 소견 없이. 아마 저 병사가 언젠가 신상이 공개될 때 국민들 누구나 ‘기생충 병사’로 기억할 것이다. 갑자기 JSA 수칙, UN 조사에서 관심이 병사의 몸으로 옮겨졌다. 자유와 행복, 인간의 존엄을 찾아서 내려오던 병사를 북한은 뒤에서 총질하고 남한은 몸을 구경하고, 우리가 인권에서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우리 사회 품격을 떨어뜨린다. 북한과 틀린 점이 뭔가를 나는 모르겠다.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긴 것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된 것 아닌가. 다시는 한 인간이 관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 사령 작전 지침, 공동경비구역을 설명하자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수칙을 휴전선 교전 수칙으로 바꾼다? 그러면 판문점 기능은 상실된다. 판문점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전쟁 중에도 회담을 한, 유일한 쉼표다. 그 후방은 연대병력 유사 시 판문점에 출동하는데 한 시간 걸린다. 반면 북한에서 교전이 벌어져 중화기를 발사하면 초토화 된다. 굉장히 노출돼 있다. 여기서 교전을 어떻게 함부로 하나. 일단 피하라는 게 유엔 작전 지침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후퇴하고 비상을 발령하고 연대에 증언을 요청해야한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군대같이 바꾸면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군사 회담을 하겠나. 무분별하게 왜 총을 안 쐈나. 교전수칙 바꿔라하면 판문점을 포기해야한다. 전쟁 중에도 백기 들고 비무장 협상을 하던 곳이다. 우리 주권도 없다. 유엔사 권한인데 바꿔라 마라, 엉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