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가 공수처 설치 찬성… “기존 수사체계 불신 높아”
조국 “적폐청산 첫 과제 ‘검찰 개혁’… 끊 놓지 않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를 위해 20일 한 자리에 모인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자며 공수처 설치 의지를 높였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화된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 아래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길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회 의장실과 한 방송사 진행 응답자 86%가 공수처 설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위공직자나 검찰 등 기존 수사 체계에 국민적 불신이 높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성역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심한 때인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 공수처 설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입맛대로 정치권을 옥죄는 도구로 쓰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 기본 취지는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권력의 눈치를 안보는 성역 없는 수사처를 만들어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열망을 외면 말고 공수처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회 테스크포스(TF) 단장은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기 마련이다”며 “검찰이 아무리 적폐청산 수사를 잘한다 해도 권한 집중 때문에 남용될 우려 언제든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한다. 그럼에도 정치 개혁에는 미온적인 앞뒤 안 맞는 행동을 보인다”며 “대통령 스스로 당신과 가족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 나라 역사 민족 그리고 정의를 위한 말씀이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안보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국민의 여망이 큰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는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고위공직자 부패근절 취지가 성실히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많은 개혁과정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 개혁이다”며 “검찰개혁을 두고 많은 논의 있었고 논의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끊을 놓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의의가 실현되도록 국회서 물꼬를 터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 당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안 통과를 당부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1일 열리는 제1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