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형민 기자] 9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8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과제가 개헌이라는 데 정치권에서는 이론이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현재까지의 시대변화를 헌법에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시정해야 한다는 큰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1987년 탄생한 헌법은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화·다원화·분권화라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정치일정을 미뤄봤을 때 여야가 개헌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우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후 ‘국면전환용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혹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거 야권 인사로 물갈이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비상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하고, 한나라당에서 개헌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6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적절치 않고 지금은 민생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의 개헌논의 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7.28 재·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다 여야의 전당대회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은 개헌논의에 부담스러운 정치일정이다.
이와 함께 개헌의 핵심 쟁점으로 예상되는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내부의 주류·비주류 간, 대권주자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개헌논의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여권 주류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정치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닌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권력분점 개헌론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를 고려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정권탈환을 목표로 한 민주당의 주류인사들도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