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충돌로 파장 확산 예상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권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한 데 이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섬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현안인 4대강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데다 여름철 우기를 맞고 있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들 단체장들은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강바닥에서 파낸 흙으로 인근 농지를 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를 거부하는 등 행정권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대강 사업 저지에 야권 광역단체장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히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입장이 강경해 보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대한 민심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생명파괴 사업이자 환경 대재앙인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도지사로서 가진 인·허가권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강운대 광주시장, 염홍철 대전시장도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은 그대로 놔두면 퇴적물만 쌓이는 죽은 강이 되어 버린다”며 “수질을 개선해 깨끗한 강물이 흐르게 하고 매년 겪는 홍수를 예방하려면 정부의 4대강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의 경북과 대구, 부산, 울산, 서울, 경기 지역의 광역단체장은 4대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김관용 경북지사는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와 딱 맞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 낙동강 수계의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했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4대강 사업 중 부산권 낙동강 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친수공간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한강 정비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면 우기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며 ‘필요한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보 설치 공사가 31.3%가 진행된 현재 4대강 사업 공정은 15.6%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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