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요금제’ 정책 추진 차질 예상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보편요금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이 이같이 공개적으로 보편요금제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중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6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인위적 요금 인하보다는 시장에서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국회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서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기존 요금제의 연쇄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요금제로 혜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3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요금 체계의 연쇄 인하를 불러와 통신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배경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를 통해 대부분 결합 판매되고 있다.
유 부문장은 “이용자가 고가의 단말 대금까지 통신 요금으로 인지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지원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주요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꼽히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에 대해선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감면 대상과 수준에서 시행 전까지 합리적 방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