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지난 20년 사이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생각은 급격히 줄고 대신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약화와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부양관의 가치관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2017년 10월)’에 실린 김유경 연구위원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과반수가 부모 부양 책임을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1998년에는 조사대상의 89.9%가 ‘가족’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 2010년 36.0%, 2014년 31.7%으로 급감해 작년에는 30.6%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1998년 결과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것이다.
반면 국가와 사회, 또는 부모 스스로 노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넓게 퍼지고 있었다.
‘사회 혹은 기타(스승, 선후배 등 포함)’가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2년 19.5%로 오르더니 2008년에는 47.4%로 급격히 증가해 2010년에는 51.3%로 과반 비율을 넘었다. 이후 2014년 51.7%, 2016년 50.8% 등으로 2014년 이후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도 1998년 8.1%에서 2002년 9.6%, 2008년 11.9%, 2010년 12.7%, 2014년 16.6%, 2016년 18.7%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장남 및 아들 책임론도 약해지고 있었다. 가족 중 누구에게 부모 부양 책임이 있냐는 질문에 ‘장남’이라는 응답은 1998년 22.4%로 나타났으나 2002년 15.1%, 2008년 70.%, 2010년 5.0%, 2014년 2.0%, 2016년 1.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신 ‘아들, 딸 모든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98년 15.0%에서 2016년 22.1%까지 올랐다.
김 연구위원은 “가족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족 내 부양이 필요한 수요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부양관 약화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 내 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감속하는 단적인 현상이 야기됐다”고 분석했다.
또 “가족 부양 환경이 약화됨에 따라 부양 공백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균형 있는 가족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