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에 매몰돼 관리엔 소홀”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달 탐사’ 사업이 목표연도 내에 개발을 마칠 수 없어 실패로 귀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 달 탐사 사업의 실패원인 및 시사점’에 대해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달 탐사 사업 개발 목표연도는 2018년이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목표 연도를 최근 2020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달 탐사 사업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 상 최초의 우주탐사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달 탐사 사업은 2012년 12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TV토론에 출연해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한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2013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이었던 발사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겼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를 2018년으로 미룬데 이어 지난 8월 다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020년으로 변경했다.
2013년 이후 달 탐사 사업 목표연도는 3차례 변경됐고, 최초 2007년 계획대비 4차례 변경된 셈이다.
과기부는 달 탐사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며, 그 원인에 대해 ▲설계 과정에서 궤도선 목표중량(550㎏)이 100㎏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해 경량화 재설계 일정 변경이 필요 ▲달 궤도선의 대용량 추진시스템 등 신규 개발 부품에 대한 충분한 개발 기간 필요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 개발 일정을 앞당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달 탐사 실패에는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조직과 연구책임자가 수시로 변경된 탓도 크게 작용했다. 2013년 이후 연구책임자는 3명이 교체됐고, 연구조직은 4차례 변경됐다.
박 의원은 “달 탐사 핵심기술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목표 연도부터 정해놓고 연구를 밀어붙이다 보니 지킬 수 없었다”며 “R&D 분야에서 달 탐사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달 탐사에 성공한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6개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기술개발로 확보한 기술을 검증할 목적으로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해 성공한 것”이라며 “기술은 없이 목표 연도만 정해놓고 창조경제에만 매몰돼 정작 R&D와 관리감독에는 소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달 탐사 2단계 사업 추진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과기부 자체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