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기자회견
“사드 배치, 3국 지향하지 않아”
탄두중량 해제, 조속히 이행키로
전작권 전환, 내년 SCM까지 보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미사일 지침 개정 협력,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 원칙 등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또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임시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여타 동맹 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두 장관은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제50차 SCM을 2018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