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환”
“특별실태조사 공개안해 의심”
“전환 제외자 대책마련 필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특별실태조사 끝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지적에서부터 50%짜리 전환이라는 등 실망감과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25일 양대 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후 일제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000명 중 64.9%인 20만 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이번 정책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여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환 규모에는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이 포함돼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교사 및 강사, 민간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분야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 1000명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0만명 전환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41만 6000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환규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니라 ‘비정규직 절반시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4만 1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 제외자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이들도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절망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회피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조사의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기관별 전환심의위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전환계획이 발표됐다”며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업무가 정당한지 ▲실태조사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심의탈락자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부가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2017년 전부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2018년 상반기까지 연장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견·용역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2020년까지 설정했는데 만료시점에 반드시 전환할 수 있게 올해 ‘정규직 전환 확약서’를 원청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사업자들이 계약해지 등 온갖 편법과 탄압을 자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화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누차 밝힌 바대로 현재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전환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회피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하 16개 기관은 기간제 노동자 215명의 계약을 해지하는가 하면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인 ‘잡 알리오’ 등에 버젓이 비정규직을 추가(신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정성을 위해 사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을 막고 모든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노조 대표자와 이해 당사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설치, 각계 전문가 500명을 선발해 권역별 컨설팅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갈등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2차 가이드라인 등 추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별 정규직 전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