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카드깡’ 부정행위 급증… 국세청 “1949건 적발”

“금용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적발자료 증가가 원인”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이나 ‘위장가맹’과 같이 세금을 탈루하려다가 적발된 신용카드 부정행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과 위장가맹 행위에 따른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부터 매년 1028건→938건→1330건→1382건→194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 증가와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덩달아 폐업을 조치한 가맹점 수도 2012년부터 매년 1015건→929건→1306건→1354건→1672건으로 늘고 있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동기간 251건→165건→128건→182건→20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2000년에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3년 8월부터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탈세신고 의식부터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