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수처 등 쟁점 놓고 신경전 팽팽
노트북 피켓 시위에 상임위 정회 소동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인 16일 여야가 서로 ‘적폐’ 청산 대결을 벌이며 난타전을 이어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와 법무부, 합동참모본부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열린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의 쟁점으로 충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감관으로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에 붙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의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고 지적하며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고,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야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장 선출 규정 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야당을 표적으로 한 사정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 국감에선 전날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 방안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안이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견제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55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다. 이는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122명의 개혁위 권고안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공수처안은 항상 호랑이안이 나오고 통과는 고양이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의원도 “그 정도 규모로 수사가 제대로 가능하겠느냐. 공수처가 정보 수집 능력이 있겠느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국방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환을 추진 중인 전작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핵·핵미사일에 대한 대응태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시기상조론을 되풀이했다.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한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란 글이 적힌 종이를 노트북 전면에 부착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 10여분간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면서 여당 의원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농해수위의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진실규명 적폐청산’이란 문구를 노트북에 붙여 맞불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