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한교연·한장총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백지상태 협의해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 보수진영 교단들이 결집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종교인 과세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해 “종교과세와 종교활동과세요, 종교침해과세”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2년 유예와 백지상태 협의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회원 교단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당초 국회에서 2015년 12월 2일 통과된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종교소득과 종교활동 과세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최근 배포한 세부과세기준안을 볼 때, 백지상태로 경청하여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빈말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종교인 과세 시부 기준안을 반대하며 “종교인소득 과세가 충분한 소통과 준비를 요하며, 현 시행령과 메뉴얼과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한 상호 협의와 문제점 보완과 관련 준비를 위해 2년 시행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공동TF를 중심으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세당국과의 면담과 협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