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완료… 10월 22일 총선거
자민당 승리시 아베, 2021년까지 총리
[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정식 해산했다.
중의원 해산은 2014년1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른 총선을 내달 22일에 실시하면서 일본 정치권은 갑작스런 선거전에 들어서게 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는 헌법 7조에 따른 총리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해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명분이 없는 ‘꼼수’ 해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의 해산이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단행됐으나 이번 해산은 결정이 나온 후 명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내놓은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본인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야권의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자신의 사학스캔들이 이번 국회에서 재점화되면 정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해산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게 중론이다.
아베 총리는 인상분의 용도 문제와 그간의 대북 대응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이유를 내놓았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해 급조한 명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총리의 해산권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은 2011년 총리가 해산을 결정할 때 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또 야당 측은 소집을 요구한 지 무려 98일만에, 지난달 개각 후 처음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모두 해산’을 결정한 데 국회를 극도로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모두 해산’이란 국회 개회와 동시에 해산을 선언하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를 위해 310석을 확보해야 한다.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아베 총리의 수가 통하는 결과이지만 패배하면 새 정권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의 승패를 결정할 의석수를 과반 의석(233석)으로 정했다. 그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에 비판 여론이 있으나 차기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정당으로 자민당이 44%로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연립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당 총재 및 총리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의 ‘대항마’로 불리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당 '희망의 당'을 이끌고 있는 고이케 지사의 승리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이케 지사가 “도쿄올림픽도 도지사로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정 진출에 선을 그은 상태로, 오히려 아베 총리가 고이케 지사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최근 고이케 지사에 대해 “안보, 기본적 이념은 같다”고 평했으며 “가능한 한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개헌을 추진하고 싶다. 고이케 지사도, 일본유신회도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