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시장 안정 위해 역대 수확기 최대물량 37만톤 격리키로”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쌀 72만톤엔 공공비축·해외공여용 35만톤과 시장격리 물량 37만톤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라고 말했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김 장관은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라며 “다만 군·관수용 5.6만톤, 복지용 등 10만톤 실수요량은 정상판매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3조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김 장관은 “지원 규모는 지난 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매입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 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 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농가의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 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 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