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량 30% 감축
한-중 실질적 협력강화
미세먼지기준 선진국화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출량 감축 대책을 시행한다.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다. 이를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4기를 LNG 등으로 전환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석탄발전기를 임기 내 폐지하거나 봄철 일시 가동중단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를 임기내 77%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로 확대하는 등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내몽고·허베이·한동성) 대기질 공동조사 연구를 확대하고 실증사업을 늘리는 등 한중간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과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35㎍/㎥)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도 신설된다. 연내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에는 학교에 시행하고 어린이집은 내년 중 권고기준을 시행한 뒤 2020년 유지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