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평화적 원만한 해결 기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교역과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남측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교역 전면 중단 ▲방북 전면 불허 ▲개성공단 기업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보류 ▲우리 측 해상항로 통행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활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투자는 전면 불허하고 체류 규모도 대폭 줄인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 현지 입주 국내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평균 900명에서 1000명 수준의 평일 기준 체류인원을 50~60%선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납북협력지구지원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공문을 보내 초과인원이 27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해당 기업의 방북과 직원 체류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도 섣불리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강경 조치는 피하고 남측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경제·사회 전 분야를 통틀어 교류가 전면 중지되기 때문에 양측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시 남측은 700억 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 8800억 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박성식(남북포럼) 사무총장은 “개성공단 문제가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계속 소모된다면 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평화적인 해결 이외에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며 “현재는 마음을 졸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국가 규모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 인도적 지원 외에 모든 대북지원을 끊기로 했다. 북한은 이에 따라 대북지원에 의존하던 식량 및 생필품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돼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