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사퇴… 장관급 5명 포함 모두 7명 늘어나
인사 논란 속 국정 지지율도 ‘뒷걸음’… 70% 붕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박성진 후보자가 자질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박 후보자는 이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혀 사퇴를 공식화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낙마자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장관급 인사는 모두 5명에 이른다 .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의 고위 공직자 낙마자와 비슷한 규모다. 당시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정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장관급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초기 낙마자 수가 사실상 동률을 이룬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내각 인선 초기부터 지명한 후보자마다 줄줄이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당으로부터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이 계속되면서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발생한 것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누가 검증한 것인지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사 담당자에 문책을 주장했다.
잇따른 인사 논란 속에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9%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내려앉았다.
부정평가는 23%로 집계됐는데, 그 이유로 인사 문제(18%)가 북핵·안보 문제(22%)에 이어 2순위를 차지했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 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국민 눈높이가 아닌 대통령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려다 보니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인사 참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인사검증라인이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인사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