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방백서 발간시 표기.."기술적 문제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재표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백서의 어느 대목에 정확히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를 놓고 실무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적 개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적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한 만큼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나온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에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