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기피 미군 200여 명 캐나다 도피”

육군 병장으로 10년간 복무했던 패트릭 하트(36) 씨는 지난 2005년 두 번째 이라크전 참전을 앞두고 캐나다로 도피해 살고 있는 경우. 그는 "남들은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이라크에 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하트 씨 처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을 기피하거나 탈영한 미군 200여 명이 도피 중이다. 이들은 과거 1960-1970년대 베트남전 참전을 기피하고 캐나다로 망명해 백발의 노인이 된 일부 `선배'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

노스웨스턴대학 사회학과의 존 헤이건 교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전 기간에 징집을 기피하거나 참전에 반대해 캐나다로 도주한 미군이나 징집 대상자는 모두 5만여 명. 이들에 대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 탈영병을 제외하고 징집 기피자들에 한해 사면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현재까지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베트남전 참전을 기피한 미군이나 징집기피 미국인에 대해 당시 캐나다인들은 전쟁반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피난처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현재 정치환경은 베트남전 시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뀐 상황이어서 참전 거부나 탈영 미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

캐나다는 물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지만 보수적인 스티븐 하퍼 총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참전을 기피 중인 미군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면서 난민지위 신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특히 3월 인권상태가 좋은 국가 출신의 인사가 난민지위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하급법원 대신 연방법원이 직접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청원이 기각된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년 내가 아니라 1년 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케니 장관은 "민주적인 지원병 제도 하에서 탈영병이 된 사람은 난민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도피한 미군들은 대부분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하며 망명한 선배들이나 캐나다인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돕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망명해 변호사가 된 인사들이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2004년 육군 공수병으로 근무하다 탈영해 캐나다로 건너온 제레미 하인즈만이 조직한 `전쟁 반대자 지원'이란 단체가 이들을 위한 자금모금과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이 시작된 이래 미 육군의 경우 693명을 탈영 및 무단결근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2003-2008 회계연도 기간에 해병대의 탈영병은 모두 6천448명에 달했다.

또 공군의 경우 지난 2003 회계연도부터 지난 3월29일까지 사이에 260명이 탈영했고, 같은 기간 해군의 경우 9천869명이 탈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