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8.4조원 늘어
복지지출 비중 34% ‘사상 최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7.1%(28.4조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했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새 정부 정책과제인 5년간 178조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첫해 필요요소를 적극반영하기로 했고, 재원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내년 예산안 429조원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 7천억원을 차질 없이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지출을 늘리는 대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당초 목표(9조 4천억원)보다 2조원 수준을 초과한 11조 5천억원을 달성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의 상위를 차지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 2천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그중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천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천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64조 1천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 9천억원에서 내년 49조 6천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천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천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 예산(43조 1천억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 8천억원이 책정됐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 7천억원에 그쳤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 3천억원으로 8.2% 급감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 9천억원이 책정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