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업무보고] 과기정통부 ‘R&D혁신’ ‘4차산업’ 중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통부의 2017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가 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관련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또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 부처로서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에 신설하고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