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정과제 추진에 이상 없도록 해야”
재정 확장적 편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강조
김태년 “‘박근혜·최순실’ 적폐예산 꼼꼼히 점검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18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정부 측과 논의하면서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병사급여 인상안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상향조정하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인상((현 1만 원→1만 5000원)하는 내용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릴 것과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날 당과의 협의 사항에 대해 정부는 예산안 조정 작업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활용사업’들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돼선 안 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