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5% 요금할인’ 기존가입자에도 적용해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시민단체들이 ‘25% 요금할인’과 관련해 “적용 대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25% 요금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기존 가입자 100%에 대해 소급적용해 줘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가입자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고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5% 요금할인 정책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