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식,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할 것”
일자리 개선·노사갈등…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
“일자리 문제, 현장행정 재정지원 강화할 것”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52시간 명확히”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어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과 근로자,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이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직접 느꼈던 현장의 어려움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여전히 빈발하는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특히 사후 제재방식에서 일자리 개선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현장의 상황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일자리를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 되며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행정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업무 때문에 휴식을 희생하고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편견의 문제도 소홀히 해선 안 되며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