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외교적 해결 방식 강조
“지금은 대화할 국면은 아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름휴가 복귀 후 첫 업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북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제재와 대화, 두 가지 방식 병행으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당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라 제재와 압박 외 다른 수단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후해 미국 정치권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예방 전쟁’ 등이 거론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과 대화를 해봤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당장 대화 추진보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휴가 복귀 이후 첫 일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의 발사 후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코리아 패싱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코리아 패싱 논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도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통화가 이뤄졌지만,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서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대선 전부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