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원유차단은 빠져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약 3억 6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돈줄인 해외 노동자의 추가 고용과 합작 투자도 금지했다. 안보리 제재 대상도 확대해 만수대 해외개발회사를 비롯해 기관 4곳과 단군 무역회사의 장성남 등 개인 9명을 추가했다.

하지만 북한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될 원유공급 차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번 제재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재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결의가 북한 정권에 가해진 경제적 조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며 “북한은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가로 북한 연 수출액과 현금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