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공사는 원인 무효, 공사 중단해야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이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특검을 통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엘시티 특별검사를 촉구하며 나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배덕광(69, 해운대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엘시티의 건축이 애초에 법으로 허용될 것이 아니었으며 원인 무효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하며 “엘시티 사건은 몇몇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엘시티를 둘러싼 적폐가 뿌리뽑히기를 부산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구속기소) 회장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엘시티 금품 비리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6월을,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현 서병수 시장의 측근인 김모(전 포럼비전부산 사무처장)씨에게 1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엘시티는 정부 기관과 금융권·정치권·대기업·언론 등 권력 집단이 연출한 특혜, 비리, 불법의 결정체라는 것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해 엘시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산의 묵은 적폐를 들어내고 뿌리를 뽑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시작된 엘시티 공사는 취소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엘시티를 둘러싼 권력 카르텔과 정부와 사정 기관의 의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