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문화정책센터 소장 ‘지역문화가 열쇠다’ 토론회서 주장
문체부, 지역문화·예술인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지켜봐 달라”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지역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해결하고 문화 민주주의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문화분권을 위한 선행조치, 행정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한 이 소장은 “모든 일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는 관료주의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문화의 혁신은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역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이라는 꽃을 이해할 수 있는 행정 자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치’를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행정이 아닌 지역과 행정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치는 그저 중앙과 지역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이고 함께 통치하는 것”이라며 “문화부를 포함해 국가 문화 정책의 철학과 방향, 핵심 사업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문화정책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문화와 민주주의의 동반 성장: 협치와 융합’을 주제로 발제 한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는 “지역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강력해야 한다”며 “협치와 융합은 정부가 시작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중앙과 지방자치에 관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형성과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걸었다”며 “이런 내용은 ‘협치’가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문화 활성을 위해 “지역의 문화 활동가들과 하나 돼서 기초 문화재단을 혁신해야 한다”며 “국토부, 지차체가 머리를 맞대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을 한꺼번에 해결할 도시문화재생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마을 민주주의와 생활문화의 전당으로서 도서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도서관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생활문화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지역문화 자치를 위해 문화민주주의와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 실장은 “최근 지역문화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인과 대화를 못하고 현장과 동떨어져 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17개 권역으로 지역문화 네트워크인 ‘지역문화 협력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도서관 정책이 생활문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지역문화 정책에 도서관이 중심이 된 정책이 있다”고 말하며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문체부의 행보를 지켜봐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