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檢, 직접수사권 필요… 취임하면 중립 이룰 제도 마련”

“기록만으로 기소 판단 어려워”
“우병우 사단? 이름은 들어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말한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법경찰이 송치해 온 기록이 미흡하거나, 수사가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에는 검찰에서 보완 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훼손이 특별수사에 집중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에 관해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거부 관행에 대해서도 바꿀 것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지난 탄핵 정국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팔짱 조사와 관련해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며 “우병우 사단이란 명칭에 대해선 익히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람인지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