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발언… ‘정무적 판단 개입했다’라는 얘기”
“감사 결과 후 FX사업 검찰로 이첩 예측돼”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차세대전투기 FX(Fighter eXperimental)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충교역의 일환인 군사통신위성 도입과 관련해 “마치 무상으로 돈 안 주고 공짜로 쓰는 것처럼,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것처럼 포장했다가 이번에 유상 협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산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그는 “당초에 우리나라의 주력 F-4, F-5 전투기들이 노후화되면서 대체해서 최첨단 기종으로 바꿔야 하는데 F-15, S-2, F-15K를 사실상 결정하는 듯 하다 박 정권이 2013년 9월에 F-35A로 기종으로 변경 확정했다”면서 “F-35 기종 변경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잉사의 F-15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한데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기종변경을 해 사실상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문제는 F-35로 바꾸기 이전에 미국 정부에 의해 4대 핵심기술 이전 수출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기술 이전과 별도로 군사통신 위성도 절충교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렸지만 실상은 유상으로 협상했다”면서 “바로 이점이 들통이 나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소위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기종변경을 결정했다”면서 “이때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F15에서 F35로 바꾸는 과정이 탁월한 선택, 어떤 기종 변경의 우수성이나 우월성 때문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감사원이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를 검찰이 이첩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다”면서 “그렇다면 FX사업 감사도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방산비리가 국정농단 사건보다 규모면에서) 절대적으로 압도적이고 규모 자체가 작은 것이 몇 조, 큰 것이 수십조”라면서 “록히드마틴사가 우리 한국과의 무기거래 과정이 (박 정권 시기에) 몇천억원대에서 수십조원으로 15배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박 정부가 7조 4000억원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 군사통신위성까지 유상으로 협상하고도 무상으로 은폐한 행위는 국민은 기만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