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공석 반년째… 헌재의 씁쓸한 제헌절

국회 정쟁으로 인선 절차 밀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 소장 공석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박한철(64, 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퇴임한 이후 소장 자리는 아직도 공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헌재 내부는 소장의 장기 공백 상태다. 지난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64, 사법연수원 9기) 현 소장 권한대행 인선 절차가 두 달째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정쟁으로 헌재소장 인선 절차가 밀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6년 윤영철 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 재판관이 지명됐지만 절차 문제로 논란 끝에 사퇴하며 소장 자리는 128일 동안 공석이 됐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계기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지만, 현재 소장의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헌재소장 인선이 밀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년 개헌을 앞둔 헌재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헌재는 선거·투표 재판의 이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허용 등을 두고 대법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