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재무장 국민운동..검.경 개혁방안 제도적 해결책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국무총리실과 농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이와 관련한 공식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역사적 변환기에 정부가 무심코 넘기기보다 지난 1,2년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면서 "촛불시위는 법적 문제보다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도록 애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적지 않다."라면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사회발전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시위가 나름대로 성찰의 계기가 된 만큼 이를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면서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탓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를 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른바 `3대 비리' 척결 노력에 언급, "요즘 사회 전반의 부정비리를 보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은 받는다."라고 지적한 뒤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면서 "도덕 재무장의 관점에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 주도보다 시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도덕적 무장이 다시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검찰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검.경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에게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각의 반대 목소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더욱 치밀하게 정책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반대가 있는 만큼 우리가 더욱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