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명강행 시 7월 국회 협조 없다”
바른정당도 보이콧… 국민의당 ‘악화일로’
與일각 상황부담, “임명시기 늦추자” 의견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기한으로 정한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귀국날짜와 같은 10일로 다가옴과 동시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문 대통령의 두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오는 11일이 정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3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문 대통령이 두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특히 야권은 문 대통령의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을 놓고 7월 국회 협치 여부가 달린 일이라며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귀국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결정한다면 보이콧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송·조 두 후보자 중 한 명이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할 경우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긴 점에선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제보조작’ 파문 관련 ‘머리자르기 발언’을 시작으로 악화일로를 걸으며 두 보수야당 보다 더 완고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과 및 사퇴 요구에도 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두 당 사이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권이 출구전략을 찾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까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정국파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임명 시기를 늦추더라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 정부의 조속한 내각 구성으로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명 불가피론 등이 나오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귀국 후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야당에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만큼, 그 자리를 야당의 설득과 협조 요청의 자리로 만들어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