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상외교 공백’ 신속히 메워
북핵 등 상당 부분 의견 일치… 향후 외교기반 닦아
성과 있지만 사드·위안부 합의 문제 등 과제도 남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8일 만인 7일(독일 현지시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외교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방문에 이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반년 이상 지속된 정상외교 공백을 신속히 메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4강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상당 부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면서 향후 정상외교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사국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또한,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의 4강 정상외교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D.C.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요성 등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 기조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만인 6일 또다시 조우했다. 이 자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함께했다. 이들 세 정상은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 접근을 공식화하고 특히 군사옵션을 배제한 ‘평화로운 압박’에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ICBM급 도발을 염두에 두고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중국 역할론을 부각했다. 세 정상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3각 공조’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대좌를 하고 최대 이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한미일 정상이 도출한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촉구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시 주석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두 정상은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길 희망한다”며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합의했다. 두 정상은 6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3국 만찬회담을 가진 뒤 반나절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급속히 경색된 한일관계자 해빙 무드에 접어드는 분위기지만 위안부 문제를 놓고선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러시아 역할론을 제기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또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 간 공통점이 적지 않은 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