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누군가, 생존·존엄 위협 받아”
81개 과제 담은 제안서, 정부에 전달
“인권과제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66개 인권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인권과제들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합니다. 81개 인권과제에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생존과 존엄이 위협받는지도 모릅니다. (인권문제는)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됩니다.”
다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새사회연대 등 66개 인권단체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권의제는 아직 새 정부의 중요 개혁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오래된 폐단과 편견으로 포획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풀어 쓰는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고 많다. 어느 하나 내일로 미뤄두기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제안서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은 인권 의제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며 “논의 진행을 위해 인권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적은 단체와 조직들을 (제안서에) 적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과제 제안서에 4가지의 큰 분류로 나뉜 총 81개의 구체적인 의제를 담았다. 4개 분류는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등이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인권기구의 개혁 의견 등 27개 과제를 담고 있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8개 과제가 담겼다.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18개 과제를 담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에는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7개 과제가 담겼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인권과제는 오래된 폐단이기도 하고 지금 시급히 개혁할 과제이기도 하다. 때로는 국회까지 가서 법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우리들이 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인권과제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인권과제가) 미뤄져선 안 된다”며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인만큼 보다 빠르고 신중하게 이 인권과제들을 다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