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자회담 돌파구 마련 안 돼”

[뉴스천지=전형민 기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경제난 타개’가 주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북한 매체들을 통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중국 주요도시의 공업지구와 항만시설 등을 돌아본 뒤 중국으로부터 경제협력에 대한 약속을 얻어낸 것은 향후 북한 경제난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동북 3성과 연계해 개발이 가능한 평안북도와 단천광산 등을 통해 북․중 경제협력 창구 역할을 하는 함경남도는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심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중국은 무상지원을 포함하는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6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김 위원장과 가진 회담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건설의 경험을 (북한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해 북한에 개혁․개방을 사실상 권유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동맹 외교를 포함,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금지사항으로 여겼던 중국의 미묘한 입장변화가 배어나오는 발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함께 국경 연안지역 개발에 우위를 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김 위원장 방중을 허용해 한중(韓中) 외교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석이 대부분이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관련한 초기 보도들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김 위원장이 6자회담에 대해 새로운 것은 거의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 침몰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에 대한 편파적 지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3~7일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비공식방문으로 그 방문과 천안함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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