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까지 광화문광장서 3천배 진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3천배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55일째, 전교조 농성 36일째인 3일 오후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법외노조 철회-노동 3권 쟁취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돼 3년 8개월을 넘겼고, 전교조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사용자’의 입장에 있으며 법외노조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라며, 박근혜 행정부가 법령상 독소조항을 악용해 자행한 폭력 행정인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 조치를 행정부 권한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새 정부는 이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사용자’로서 스스로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 방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측과 몇 차례 공식·비공식 만남을 가졌으나 법외노조 철회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새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는 ‘방임’ 상태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을 통해 얻은 답변은 법을 개정한 이후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중앙집행위원 3천배를 통해 우리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부당 해고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고자 휴직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3명을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강조하며 “지난해 노조 전임활동을 위해 휴직신청을 한 조합원 34명이 해고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조합원 16명이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4명 투쟁과정에서 해고된 김종선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이고 작년에 해고된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히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놓은 적폐다.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겠단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는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이번에 16명의 선생님들과 전임요구에 함께하게 됐다. 전임요구를 하면서 바로 내가 직위해제·중징계를 받을 줄 생각도 못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에 의한 교육적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지금 당장 철회하라!” “전교조를 인정하라!”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교원노조법 개정하라!” “교사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와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임자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과 강원, 전남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지부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했지만, 몇일 뒤에 교육부 요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교조는 날씨에 상관없이 5월 29일 돌입한 서울 광화문 농성 36일차를 맞는 이날부터 14일까지 평일 10일간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3천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통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간다.
전교조는 “청와대에 읍소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를 광장에 호출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가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 적폐라는 커다란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모든 학생, 온 국민을 위해 교육·노동 대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