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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교육부 정책회의
김지현 기자  |  kjh@newscj.com
2017.06.21 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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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박춘란 차관과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회의를 했다. (제공: 조승래 의원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단계적 인하 등 가계 교육비 절감 방안 추진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과 교육부가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생활비절감팀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박춘란 차관과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회의를 갖고 가계 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교육부의 교육비 절감 대책 보고를 통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단계적 인하, 대학생 주거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돌봄학교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생활비절감팀 의원들은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해나가되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교육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생활비절감팀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법안(대표발의 백재현 의원), 급식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되어 있다”며 “거창하지 않더라도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부터 우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가격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비 지원 항목에 ‘교복비’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차관은 향후 교육비 절감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가운데 국회에서 생활비절감팀의 역할을 당부했고 고용진 의원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교육비 절감 대책 수립과 우선순위 선정을 교육부와 면밀하게 협의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책임지고 실천해가겠다고 했다.

한편 생활비절감팀-교육부 정책회의에는 고용진 의원, 조승래 의원, 권칠승 의원, 임종성 의원이 참석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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