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본격 가동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인천지역 23개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 지난 5월 말 출범했다.

1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협업 구축 등 TF를 이끌어갈 단장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TF는 앞으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정책 설명회, 토론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해사법률 분쟁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며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사사건은 국제분쟁의 성격을 띄는 특성이 있는데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지리적, 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이 최적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