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9일 모든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 일괄 인하 및 통신비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통신비 인하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일환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기본료 폐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에서도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느냐 2G, 3G 단말기 이용자 등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하고 나머지 LTE 요금 사용자에 대해선 추가로 비용인하를 하느냐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국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방식으로 일부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대신 보편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국정위 측에서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동통신사들은 LTE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LTE 요금에도 통신사가 기존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이 다 포함돼 있다”며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1만 1000원(기본료)의 요금을 한번에 내릴지 단계적으로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