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다”
민주당 “소수의견에 적극적이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 등은 민주당에 대한 ‘보은판결’로 특정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에서 “청문위원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다”며 “김 후보자가 해당 위원에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며 “민주당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청문위원들은 헌법소원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을 한 적이 있는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이 과거 제출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고 동조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사회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것 자체가 청문위원 자격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소수의견 개진을 통한 약자와 소수자의 대변에 힘쓴 인물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간 판사, 4년 8개월 동안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도 소수의견이 나왔듯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다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