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대신 ‘종신형’ 제안

“인간 존엄성 해치는 사형제 폐지 세계적 추세”

[뉴스천지=박혜옥 기자] “사형제도 대신에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제안한다.”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사형제도 토론회에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의장 허일태(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는 사형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교수는 이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도 사형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평화와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형은 반인륜적인 형벌이며 문명국가로부터 점차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도의 잔인성 때문에 헌법재판관 11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했던 남아공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결코 놀랄 일도,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다”라며 “현재 전 세계 197개국 중 사형집행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하고 사형선고 국가도 56개국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2~3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형제도 폐지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사형수의 대모’로 잘 알려진 조성애 수녀는 인사말을 통해 “사형은 법이 아니라 보복일 뿐”이라며 “사형제도가 범죄를 막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현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 수녀는 “인간 존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