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의 적폐”
법외노조철회·교원노조법개정 촉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당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이는 적폐 청산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음모”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수언론의 기사와 사설을 통해 황당한 프레임을 전파해 ‘법외노조 철회’라는 시대적 과제를 ‘당선 빚 청산’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촛불광장의 대변인이나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을 가장하며 요설을 늘어놓음으로써 촛불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는 저질 정치 공세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의 전망이 현 시점에서 혼탁한 상황”이라며 “문재인의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침을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의 하나”라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대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집단에게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였다면, 국정농단 세력의 ‘성과’를 즉각 허무는 것은 ‘적폐 청산’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국제 사회의 권고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돼 온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며 “법외노조 철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정부에 용기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오는 6월 말까지 서울 도심에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